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31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해로 해소 등을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민간위원이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상향 관련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제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1. 가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중 개인 소형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최대적재량 2.5톤까지 대폐차 범위를 완화안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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