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5호

개정이유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급 요건을 정비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및 업종 개편 과정에서 입법 미비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운임 신고 대상 품목 정비안 제4조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20년 시행) 품목에 컨테이너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 운임 및 요금 신고 대상에서 컨테이너를 제외

2. 나유가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안 제9조의14

   1) 화물차주가 휴ㆍ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 추가

3. 다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안 제9조의15, 제9조의16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2) 주유업자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기간을 확대

4. 라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 관리 위탁제15조

   1)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5. 마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별표1, 별표2, 별표5

   1)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 시 처분 강화

6. 바업종 개편에 따른 입법미비사항 정비별표2

   1) 화물자동차법 개정(‘19.7.1시행)으로 기존 용달/개별 업종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통합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 세부기준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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