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9호

개정이유 —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강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수익사업 운영단체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2조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거 신설

2. 나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다회계서식 신설안 제12조

   수익사업 운영단체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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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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