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20호

개정이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 신설

2. 나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조 신설

3. 다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6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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