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10호

개정이유 — ○동일 ‘예금등’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시정 -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산림조합이 수납하는 ‘예금등’(예금, 적금, 공제료)의 일정 비율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 - 조합이 수납한 ‘예금등’ 중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는 경우에도 예치받는 조합이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조합간 예금”을 추가하고자 함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시행 2014.8.7.)에 따라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와 예금자 보호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1. ○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조합’을 추가함안 제2조

2. ○

   시행령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