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2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208호
개정이유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이 개정(법률 제17016,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의 감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함
- 나
관리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함
- 다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료 감액 및 면제 기준 마련
기금 적립액이 목표 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일 때는 보험료를 깎아주고(감액), 상한을 넘어서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면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기관은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3
- 예고 종료2020-06-02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