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2호

개정이유 —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실 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조항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수정하여 신고증 등록증의 분실 훼손 사유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2. 나타법 개정사항 반영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조항 번호를 수정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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