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12.2.17.공포,’12.8.18.시행예정)됨에 따라 신설된 후원 방문판매의 정의와 관련한 후원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