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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대통령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8 ~ 03.10 | 시행 |
| 02.28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8 ~ 03.13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법무부 | 02.28 ~ 04.09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28 ~ 04.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7 ~ 04.28 | 시행 |
| 02.27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27 ~ 03.14 | 시행 |
| 02.2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6 ~ 03.10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6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6 ~ 04.08 | 시행 |
| 02.26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6 ~ 03.18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6 ~ 03.18 | 재예고반영 |
| 02.26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26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부령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여성가족부 | 02.25 ~ 04.0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5 ~ 04.0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5 ~ 04.07 | 시행 |
| 02.24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4 ~ 04.07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4 ~ 04.07 | 시행 |
| 02.24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4.05 | 시행 |
| 02.24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교육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2.24 ~ 03.0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4 ~ 04.08 | 시행 |
| 02.21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1 ~ 04.07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부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부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21 ~ 04.0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1 ~ 04.02 | 시행 |
| 02.20 | 부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20 ~ 03.03 | 시행 |
| 02.20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20 ~ 03.07 | 시행 |
| 02.20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0 ~ 03.07 | 시행 |
| 02.20 | 부령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20 ~ 04.02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대통령령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0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대통령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20 ~ 04.02 | 시행 |
| 02.19 | 부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2.19 ~ 03.31 | 재예고반영 |
| 02.19 | 대통령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2.19 ~ 03.31 | 재예고반영 |
| 02.19 | 부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9 ~ 03.31 | 재예고반영 |
| 02.19 | 대통령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9 ~ 03.31 | 재예고반영 |
| 02.19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부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9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9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9 ~ 04.15 | 재예고반영 |
| 02.19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9 ~ 02.25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9 ~ 03.03 | 시행 |
| 02.19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3.03 | 시행 |
| 02.19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3.31 | 시행 |
| 02.18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8 ~ 03.05 | 재예고반영 |
| 02.18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8 ~ 03.04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8 ~ 03.20 | 시행 |
| 02.18 | 부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18 ~ 03.31 | 시행 |
| 02.18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2.18 ~ 02.28 | 시행 |
| 02.18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8 ~ 03.05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7 ~ 03.31 | 시행 |
| 02.17 | 부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7 ~ 03.31 | 시행 |
| 02.17 | 부령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17 ~ 03.31 | 시행 |
| 02.17 | 부령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7 ~ 03.31 | 시행 |
| 02.14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14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14 ~ 03.26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2.14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13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3 ~ 02.27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3 ~ 03.28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3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12 ~ 03.04 | 재예고반영 |
| 02.12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2 ~ 02.27 | 시행 |
| 02.12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12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2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2 ~ 03.26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규정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2.1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대통령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1 ~ 03.24 | 시행 |
| 02.11 | 부령 |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1 ~ 03.24 | 시행 |
| 02.11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1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1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2.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11 ~ 03.24 | 재예고반영 |
| 02.11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1 ~ 03.24 | 시행 |
| 02.11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2.11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0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대통령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0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0 ~ 03.24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0 ~ 03.24 | 시행 |
| 02.07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7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07 ~ 03.19 | 시행 |
| 02.07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7 ~ 02.10 | 시행 |
| 02.07 | 부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7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2.07 ~ 02.21 | 재예고반영 |
| 02.06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06 ~ 03.18 | 시행 |
| 02.06 | 부령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6 ~ 02.26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6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대통령령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6 ~ 03.18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06 ~ 03.18 | 시행 |
| 02.06 | 부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06 ~ 03.18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2.06 ~ 03.18 | 시행 |
| 02.05 | 부령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5 ~ 02.20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5 ~ 02.25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2.05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4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부령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4 ~ 03.17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감사원 | 02.04 ~ 02.18 | 시행 |
| 02.04 | 부령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04 ~ 03.17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4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4 ~ 02.18 | 시행 |
| 02.04 | 부령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4 ~ 03.16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4 ~ 03.17 | 시행 |
| 02.04 | 부령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4 ~ 03.17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4 ~ 03.17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3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03 ~ 02.17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