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두하고 있는 학생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 개혁 요구에 따라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1. 가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등 반영 규정 마련안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 국가 교육정책, 학령인구, 사회적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2. 나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 상향 조정안 제7조

   대학설립 이후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영세대학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