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48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 이 개정(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었으나, 대학 설립인가 기준 등에는 강사가 교원확보율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대학 설립인가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나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통 폐합 후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 3제1항제1호
-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 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4제3호
- 라
대학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 설립이나 운영 시 교원확보율을 계산할 때 강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 제외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게 된 만큼, 대학 설립인가나 구조개혁 후의 교원확보율을 계산할 때 강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제1항제2호
변경 전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변경 후
교원(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포함하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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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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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를 말해요. 개정 전에는 법에 따라 강사도 포함되었지만, 이번 안에서는 특정 기준 계산 시 강사를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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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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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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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