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급성장 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및 대학 내 현장 실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실습시설로서 관련 교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며 2012.2월 시행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전문대학이 대학이나 산업대학과 통⋅폐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학정원의 60%를 감축하되, 3년제 과는 40%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년제 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완환 규정이 없어 60% 감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3년제 과와 4년제과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4년제 과에 대한 감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2012.2월 시행된 교원확보율 기준은 교원확보율 격차가 높은 대학 간 통⋅폐합 시 높은 규모의 학생 정원 감축이나 신규 교원 충원을 요구하여 대학 통⋅폐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위원장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교지에 둘 수 있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안 제2조 제7항
2. 나

   통폐합 승인 교원확보율 기준과 관련하여 통폐합 신청 3년 전 교원확보율의 의미를 ‘통폐합 대상 대학들의 전임교원 수 합계/통폐합 대상 대학들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상의 법정교원 수 합계’로 규정안 제2조의3제1항

3. 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2개월 이상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항

4. 라전문대학이 대학이나 산업대학과 통⋅폐합하는 경우 4년제 과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20% 감축하도록 규정안 별표1의3
5. 마교사시설 중 공통 부속시설에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추가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