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88호

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함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사용되는 직인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