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7
- 공포
- 2014-07-08
- 시행
- 2014-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민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를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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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5
- 예고 종료2014-03-17
- 공포2014-07-08
- 시행201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