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1호
개정이유 — 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 가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 제20211호, ’24.5.7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폐지를 반영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안 제6조
- 나「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재산 산정 시 특례 규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변경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기존의 '부과점수'에서 '보험료액'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 기준의 변화
소관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도 '보험료부과점수' 대신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변경 전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등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변경 후
월별 보험료액이 정액지원 기준액 미만인 경우 등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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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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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점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매길 때 사용하는 단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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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0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