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24호, 2013. 5. 28. 시행)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안 제2조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및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다만, 은닉 재산 중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거나, 검사가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제외함

2. 나포상금 지급 신청안 제3조

   1)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몰수·추징 집행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포상금 지급안 제4조

   1) 포상금은 국고에 귀속된 몰수ㆍ추징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환수금액별 포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함

   2) 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신고 등 수사단서 내용의 정확성, 당해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포상금 환수안 제5조

   포상금을 지급한 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