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적격구조조정시 과세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금액이 잘못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그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3.4%에서 2.9%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