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외파견 군인 중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 항공기동승근무자, 특수장교 등에 대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의 특수업무수행 가중치를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하에서 위험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UDT, SSU, 특전사 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외파견근무수당의 특수업무수행 가중치 ‘나’급을 적용 받고 있는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 함정근무자, 항공기동승근무자와의 형평성 및 업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UDT, SSU, 특전사 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안 별표 1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