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대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조 단서 신설

2. 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4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