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택지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연장되는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