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 쇼핑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외화획득 및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도입되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여 쇼핑업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 전통한옥을 대상으로 지정·운영중인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식사 제공을 허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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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안 제8조 제4호, 별표1 제4호 바목, 별표3

2. o

   한옥체험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2조제1항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