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한 언론공표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발생 은폐가 드러나거나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142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명시안 제27조의2 제2항
2. 나신규 임용ㆍ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안 제27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3. 다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8항 신설
4. 라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요청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7조의2 제9항, 제10항, 제11항 신설
5. 마

   성희롱 방지 관련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안 제27조의2 제12항

6. 바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정명령 지정취소의 기준 완화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