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08-10호

개정이유 —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실시 및 부실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126호, 2008.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점검 내용과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