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바우처 도입 및 주택기금 자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4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37명(4급1명, 4.5급1명, 5급6명, 6급13명, 7급8명, 8급6명, 연구사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ㅇㅇ호, 2014. ㅇ. ㅇ.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2014년 소요정원 증원
2. ㅇ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지원 인력(4.5급 1, 5급 1, 6급

   1) 증원 및 국민주택기금 자금 운용 인력(5급 1, 6급

   1) 증원

3. ㅇ도시재생 및 도시안전 지원 인력(5급

   1) 증원 및 항공통제센터사업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인력(4급 1, 5급 3, 6급

   3) 증원

4. ㅇ강우레이더 지원 인력(연구사 2) 증원 및 국교교통인재개발원 제주청사이전에 따른 지원인력(8급

   1) 증원

5. ㅇ

   항공장애표지 관리인력(6급 2, 8급 2) 증원 및 항공관제 등 항공안전기능 강화 인력(6급 6, 7급 2) 증원

6. ㅇ철도경찰대 치안인력(7급 6, 8급 3) 증원
7. 나기타
8. ㅇ국가공간정보센터 소관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로 이관
9. ㅇ국제협력통상담당관 소관 남북협력사항 업무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로 이관
10. ㅇ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12.16.시행)에서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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