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기획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 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류시설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헬기사고 지속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헬기 운항자격심사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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