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지방 주요도시 거점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개발 기획 업무를 수행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헬리콥터 감항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에 철도치안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항공위성서비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정원 1명(6급1)을 재배치 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