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에서 2023년 9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고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주거정책 전담 조직 신설
청년 주거정책을 총괄하고 1인 가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주거정책과'를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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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주택토지실) 제4항
변경 전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변경 후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 등 관련 사항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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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기한 연장
부칙에 따라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이 기존 2021년에서 2023년 9월 30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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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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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토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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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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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