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자료 등 11건의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한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 일부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등 현행 서식을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자료 등 11건의 서식을 신설하여 과세제출기관이 국세청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나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및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2건의 서식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필요한 항목(보조금구분, 수출입신고일자, 상표명 등)을 추가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