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설비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89년에 제정된 기준으로서 최근의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수정하려는 것임 가. 집단에너지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현행 규정과 더불어 종합에너지이용효율을 도입(안 제2조제2항) 나.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제3항)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설비에 한해 현 열전비기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안 제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