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9호

개정이유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함에 있어 경제력의 집중이나 특정인에 의한 경영권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식소유 분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상장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ㆍ신설
2. ○

   현재 1주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 액면가액을 액면분할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

   법률상 동일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