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공포, 2014. 7. 1. 시행)으로 미용업(손톱ㆍ발톱)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환경정책관리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 관련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1. 가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마련안 제2조 별표1

   201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미용업(손톱·발톱) 신설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명시

2. 나목욕업소 내 발한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및 휴식실도 밀실형태로 설치 금지안 제4조 별표1

   목욕업소 내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발생 가능성 방지

3. 다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의 수질기준 정비안 제4조 별표2

   욕수의 수질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환경정책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기준 정비

4. 라숙박요금표 준수의무 규정안 제7조 별표4

   숙박요금표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 발생, 이에 요금표 준수의무를 규정하여 제제 근거 마련

5. 마목욕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4

   목욕업소 내 먹는 물 관리규정과 입욕주의문 부착의무 규정을 청결 및 안전관리규정으로 통합하여 과태료 등 처분 관련 규정 명확화

6. 바행정처분기준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안 제19조 별표7

   영업정지와 같이 면허정지도 일정한 경우에 경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실효성 확보 및 규제 완화

7. 사폐업 후 폐업신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19조 별표7

   행정청의 직권말소 근거규정이 없어, 악의적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영업자의 재산권 및 영업권 보장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