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감시 활동 및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조업감시센터 및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32명(5급 8명, 6급 8명, 7급 9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5명(사무운영서기보 5명)에 대하여 행정직렬(7급 1명, 8급 4명)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