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수수료를 공매진행단계별로 차등화하고,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를 신설하는 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물가상승과 공매 절차 확대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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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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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