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대통령령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부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기상청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기상청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부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 농림수산식품부 | 07.31 ~ 08.10 | 시행 |
| 07.31 | 부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31 ~ 08.05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31 ~ 08.20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31 ~ 08.20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30 ~ 08.06 | 시행 |
| 07.29 | 부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7.29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7.29 ~ 08.20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9 ~ 08.18 | 시행 |
| 07.29 | 부령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9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9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8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28 ~ 08.16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7 ~ 08.17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7 ~ 08.17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4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3 ~ 08.12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부령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2 ~ 08.1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2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대통령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20 ~ 08.10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안) | 국토해양부 | 07.17 ~ 08.06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7 ~ 08.06 | 시행 |
| 07.17 | 부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7 ~ 08.0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7 ~ 08.0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7 ~ 08.06 | 시행 |
| 07.16 | 부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6 ~ 08.07 | 시행 |
| 07.16 | 대통령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통일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부령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부령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전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6 ~ 08.05 | 시행 |
| 07.16 | 부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6 ~ 08.05 | 시행 |
| 07.15 | 부령 | 국방대학교 학생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부령 |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5 ~ 08.0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5 ~ 08.05 | 시행 |
| 07.15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5 ~ 08.0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5 ~ 08.0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부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4 ~ 08.0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4 ~ 08.03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3 ~ 08.03 | 시행 |
| 07.13 | 부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13 ~ 07.23 | 시행 |
| 07.13 | 부령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7.13 ~ 08.03 | 시행 |
| 07.13 | 부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3 ~ 08.03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3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7.10 ~ 07.30 | 시행 |
| 07.10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10 ~ 07.24 | 시행 |
| 07.09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부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09 ~ 07.29 | 시행 |
| 07.09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9 ~ 07.29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8 ~ 07.29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지식경제부 | 07.08 ~ 07.20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8 ~ 07.2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8 ~ 07.28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수산식품부 | 07.06 ~ 07.27 | 시행 |
| 07.03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3 ~ 07.2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농촌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농촌진흥청 | 07.0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부령 |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부령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해양부 | 07.03 ~ 07.2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3 ~ 07.23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7.02 ~ 07.2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해양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과학기술부 | 07.01 ~ 07.2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