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99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전을 받아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ㆍ기업창작전담부서의 소요비용을 추가함.

2.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ㆍ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부여후 3년이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에 따라 부채ㆍ자기자본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ㆍ부채 평가 방법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