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9호

개정이유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정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게 정비함.

2. 나

   조세특례 신청 서식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서식 규정을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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