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추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촬영제작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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