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53호

개정이유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남극활동허가 및 남극활동감시원 등과 관련된 서식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