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45호

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43호, 2008. 3. 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2009. 5. 21. 공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2.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