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4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30호, 2022. 10.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어린이 식생 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의 통보시기를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에서 11월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게 하고, 종합계획 통보 시기를 전년도 9월에서 11월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대상 기관 정비
품질인증,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맡길 수 있는 기관 목록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빼고, 품질인증과 안전지수 조사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변경 전
위탁 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시하는 기관·단체예요.
변경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삭제하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3호로 넣어요. 제4호는 고시하는 기관·단체로 유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신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0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7-24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