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4호

개정이유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제9628호, 2009. 4. 22.)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등 규정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거래비율을 각각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 및 100분 10 이내로 하고,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비율을 각각 100분의 1.5 이내와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자기자본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3) 파생상품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위원회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에 따라 시행령 제2조(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제3조(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삭제(시행일 2010. 1. 1.)되어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삭제함

   3)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따라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다보험계약시 피보험자 면접권한 확대

   1) 계약적부제도 도입 등 청약심사의 고도화를 통한 역선택 계약 방지 및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면접 권한 확대 필요

   2) 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면접권한을 소속직원에서 체신관서가 지정한 자까지 확대

   3) 고지의무 위반계약 및 역선택 계약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