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8호

개정이유 —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정비사업 등 권한을「항만법」상 국가관리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이외의 연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1.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을 제외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