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12호

개정이유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등’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

2. 나

   시장정비사업추진시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