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33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09. 5. 21.)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을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공포(‘09. 5.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자동차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택시, 그리고「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차로 규정함. (3)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정해짐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ㆍ공포(‘09. 5.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친환경 운전 안내시스템 보급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