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8호

개정이유 — 분양과 임대라는 현재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절충한 중간형태의 제3의 공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토지 임대료의 구체적인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나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전환금리 및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 구체적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의 사항을 정함

3. 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내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

4. 라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주택 우선매입 절차 및 우선매입 주택의 토지임대주택으로의 재공급 가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마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