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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 행정자치부 | 02.24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24 ~ 03.16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2.23 ~ 03.15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도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3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예산처 | 02.23 ~ 03.15 | 시행 |
| 02.23 | 부령 | 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농림부 | 02.23 ~ 03.15 | 시행 |
| 02.22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2.22 ~ 03.13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02.22 ~ 03.02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정부직무분석규정 제정(안) | 중앙인사위원회 | 02.21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1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2.21 ~ 03.20 | 시행 |
| 02.21 | 부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 건설교통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 법률시행령(안) | 건설교통부 | 02.21 ~ 03.1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재정경제부 | 02.21 ~ 03.08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0 ~ 03.13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국가보훈처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2.17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안) | 소방방재청 | 02.17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부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2.17 ~ 03.09 | 시행 |
| 02.16 | 부령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2.16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2.1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5 ~ 03.07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5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4 ~ 03.06 | 시행 |
| 02.13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관광부 | 02.13 ~ 02.23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2.13 ~ 03.04 | 시행 |
| 02.13 | 부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농림부 | 02.13 ~ 03.13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국방유해발굴감식단령 제정(안) | 국방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부령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자치부 | 02.10 ~ 02.22 | 시행 |
| 02.10 | 부령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0 ~ 03.0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10 ~ 03.02 | 시행 |
| 02.08 | 부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교통부 | 02.08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대통령령 |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법명변경> | 행정자치부 | 02.08 ~ 02.28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축산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2.08 ~ 02.28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7 ~ 02.27 | 시행 |
| 02.07 | 부령 |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2.07 ~ 02.27 | 시행 |
| 02.07 | 부령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07 ~ 02.27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2.07 ~ 03.02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6 ~ 03.02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03 ~ 02.13 | 시행 |
| 02.03 | 부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3 ~ 02.09 | 시행 |
| 02.03 | 부령 |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2.03 ~ 02.09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2.03 ~ 02.23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2.02 ~ 02.22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02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보건복지부 | 02.02 ~ 02.2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