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4
- 공포
- 2006-03-31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005.12.29.)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동법 적용범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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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3
- 예고 종료2006-03-04
- 공포2006-03-31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