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2005년12월 7 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12호)됨에 따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양 됨으써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하고,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강력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 원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운전업무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자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원수를 정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

3.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중 마을버스운송사업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 이 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을 정비함.

4. 라

   시·도지사에 대한 이양업무가확대되고, 민간 위탁사무가 증대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민간 에게 위탁하는 사업에 과징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