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54호

개정이유 — 도선법이 개정(법률제7788호, 2005.12.29.)되어 신규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 및 도선안전심의회 폐지, 도선사의 승·하선 구역신설 및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입 등 도선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도선법 시행령
2. ○

   2종 도선사 업무영역 확대 (1)2종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업무영역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선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고자함. (2)2종 도선사는 최대 5만톤 미만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강제도선구외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도선 가능토록 함. (3)2종 도선사의 업무영역확대로 원활한 도선업무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선사 선택 도선시 추가요금 징수 (1)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도선사를 선택했을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도선이용 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선사를 도선이용자가 순번에 관계없이 선택도선을 했을 경우 도선사 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함. (3)도선기술, 풍부한 경험, 특수한 항만여건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역량있는 도선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도??업무의 서비스향상이 기대됨.

4. ○

   도선법률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세분화 (1)법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2)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9종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차등 결정함. (3)법의 실효성 확보로 원할한 도선업무 수행이 기대됨.

5. 나도선법 시행규칙
6. ○

   도선수습생 실무 수습시 도선구간별 실습강화 (1)도선수습생 실무 수습시 전 도선구간에 대해 일정횟수 이상 승선하도록 조정하여 도선역량 을 향상시키고자 함. (2)당해 항만 도선구간 도선실습 4회이상을 포함하여 총200회 이상 실무 수습을 하도록 함. (3)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강화에 따른 도선기술 연마로 도선으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가 기대됨.

7. ○

   강제도선 면제 대상선박 축소 (1)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한 강제도선면제를 폐지하여 강제도선의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 로 조정함. (2)강제도선 면제 대상 선박을 총톤수 3만톤미만으로 조정함. (3)강제도선 대상선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이 기대됨.

8. ○

   도선법률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행정처분세분화 (1)법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 처분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2)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7종류에 대한 행정처분 차등 결정함. (3)법의 실효성 확보로 원할한 도선업무 수행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