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76호

개정이유 — 개정된 도선법(법률14739호, 2017.3.21.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허기준과 보수교육 대상자 등을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지방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 단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도선사면허 및 도선 업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도선사 면허 및 도선가능선박 기준의 정비안 제1조의2, 제1조의3

   1)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면허의 종류가 2종에서 4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별 면허의 기준을 정하되, 면허 기준에 도선횟수를 추가함으로써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을 낮춤

   2) 또한, 대형화 및 특수선형 선박의 출현 등 도선여건의 변화 현실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도선사면허의 종류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되, 하위등급 도선사면허자의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선과 여객선에 대한 도선을 제한함으로써 도선안전을 기함

2. 나도선사 보수교육 대상자 규정안 제3조

   도선법 개정으로 도선사 보수교육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선법에서 예시한 1년 이상 휴무자 외에 유효기간 경과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낸 자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함

3. 다지방 도선운영협의회 운영 현실화안 제18조의2

   현행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항만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선 업무나 도선사배치, 도선운영협의회 구성 등이 도선구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규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 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구별로 설치하도록 개선함

4. 라도선사 교육기관 지정안 제19조제2항 신설

   도선법 제3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선사 교육 및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도선관련 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기관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4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3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05 도선법 시행령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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